안성시 공고 제2025 - 335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지식 정보화 사회부응을 통한 기업의 활발한 기술개발을 유도 하고자 2025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안   성   시   장

1. 지원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2. 10. ~ 예산 소진 시【선착순】

나. 총지원액 : 450만원

다. 지원범위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 비용 일부

라. 지원기준 : 기업당 연간 1건 지원(출원등록 완료 후 1년 이내 신청)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내 지원(자부담률 50%)

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만,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이도 지원 가능

-.벤처기업 및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바. 제외대상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단, 공장등록 기준(제조시설 500㎡) 미만 업체 제외)

- 타 법령 위반업체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동일한 산업재산권으로 지원받은 업체

- 지방세 체납자(기업), 휴․폐업자(기업)

2.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 : 2025. 2. 1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다. 신청서류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요약서, 명세서, 도면 포함)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사업비 정산서 각 1부【붙임 2, 3, 4, 6】

- 청렴서약서 1부【붙임 7】,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 지방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공장등록 기준(제조시설 500㎡) 미만 업체 – 건축물대장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678-2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신청서

1. 신 청 인

출.원.인	업 체 명		전화		대표자(성명)
			(fax)
	소 재 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 출원내용

출 원 명	□특허 □실용신안	출 원 제 목
《출원내용 요약》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보조금을 지원신청 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2.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1부.

3. 요약서, 명세서, 도면 등 각 1부.

4.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청구서, 사업비 정산서) 각 1부.

(※ 사업비 정산서 제출 시 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등 제출 必)

2025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안 성 시 장  귀하

[붙임 2]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신 청 인

업체명		전화		대표자(성명)
		(fax)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출원명	□ 특허 □ 실용신안			출원제목
등록번호

2. 보조금 신청내용

(단위 : 원)

총소요비용		보조금신청액		자 부 담
거래은행 계좌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안성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계획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첨부  사업계획서 및 청구서 각 1부.

안 성 시 장  귀하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사업비내역

(단위 : 원)

금 액			세부사용 내역	비 고
계	보 조 금	자 부 담

[붙임 4]

청     구     서

□ 일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중소기업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 지원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 은 행 명 :

○ 예금주명 :

2025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안 성 시 장  귀하

[붙임 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ㆍ이용 목적

○ 안성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부를 지원하고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합니다.

2. 수집ㆍ이용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관련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안성시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에 따라 5년간 보존하고,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안성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2025년     월     일

【 동 의 자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안성시장 귀하

[붙임 6]

사  업  비  정  산  서

○ 보조 사업명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지원

○ 총 사 업 비  :  금              (₩                )

○ 보  조  금  :  금              (₩                )

○ 자  부  담  :  금              (₩                )

○ 집 행 내 역

(단위 : 원)

지 출 건 명	금 액			비 고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첨부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증빙서류 사본(원본 대조 확인필)

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등 제출 必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안 성 시 장  귀하

[붙임 7]

청렴 이행서약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안성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성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5.   .   .

회사명     대표                  (서명)

회사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회사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